대학 총장들 이어 기획처장들도 인수위에 "등록금 인상" 건의

인수위 관계자 “등록금 인상, 국민 정서 고려해야” 밝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학 기획처장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등록금 현실화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기획처장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에 바라는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건의문'을 이날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대학 등록금 현실화를 비롯해 △대학 재정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대학 등록금의 현실화 국가 예산의 대학 교육 투자 대규모 확대 △정부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 재정 개선 지원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대학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일 기획처장협의회장(목포대 기획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인수위와 접촉해 이러한 의견을 건의한데 이어 기획처장 협의회도 함께 새 정부에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건의를 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획처장협의회는 “대학 등록금의 현실화는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국가 예산의 대학 교육 투자 대규모 확대와 정부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 규제 완화를 통한 우회적 대학 재정개선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힐 전망이다.

앞서 교육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대학 자율성 확대' 공약을 내걸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 문도 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28일 홍원화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학가 숙원으로 꼽히는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대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요청했다.

그러나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 대학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또 (등록금을) 올리냐‘는 소리를 (국민에게) 듣지 않겠는가. 지금은 모든 단체의 입장과 건의를 여러 방면으로 듣고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대학 자율성 확대가 등록금 자율화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총장들은 토론회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에 필요한 교육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