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공정거래 수사 지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반독점과 설치를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반독점과를 설치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와 범죄수익환수과, 마약‧조직범죄과로 구성돼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쳐 온 곳으로 과거에는 ‘특별수사부’로 불렸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 커진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통해 전국 일선 검찰청 공정거래 수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휘하겠다는 의지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에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규모를 키우며 기업에 수사의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다. 28~29일 검찰이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것 역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코드 맞추기’ 수사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보수정권이 기업 수사의 고삐를 죄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당선자는 기업 규제를 풀고 기업을 살리겠다더니 취임 전부터 검찰의 ‘기업 죽이기’가 시작돼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새 정부라고 군기잡기 식으로 털어내려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의 기업 사정 수사는 정권과 무관하게 이뤄져 왔다는 분석도 있다. 재계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벌일 때 검찰의 존재감이 부각되기 쉽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보수와 진보 정권 구분없이 기업에 칼을 쓸 때 가장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