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물가 더 오를 것…유류세 인하 확대 적극 검토"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정부, eSIM 도입·확산 추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세계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상승률은 낮지만, 5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차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지속해오던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하면서 직접적인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에 대해선 곡물 가격 등 원재료비 상승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물가기여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eSIM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겠다"며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9월 중 eSIM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