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앞둔 오세훈…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나

주택 정책, 재개발ㆍ재건축 방침 대전환
안심소득 포함해 각종 복지제도 신설
'서울비전 2030'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시민단체ㆍ서울시의회와 긴장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을 5년 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한 말이다. 선거는 물론 취임 초부터 그는 재선을 염두에 두며 5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할 경우 '최초 4선' 서울시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오 시장은 지난 시간을 "서울 좌표를 과거서 미래로 바꿨다"고 자평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울은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주택정책뿐 아니라 복지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시민단체, 서울시의회와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는 점은 '옥에 티'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후보)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았다. (국회사진기자단)

보존에서 개발로…'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는 '도시재생'을 내세우며 보존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 도심은 보존 중심의 규제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만의 역사를 남기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억제돼 수요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재생 1호 사업지인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 지역은 줄곧 도시재생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부동산 민심'을 자극하며 서울시로 돌아왔다. 그는 취임 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모델 발굴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신통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로 창신ㆍ숭인 등 재생지역 4곳, 해제지역 3곳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 주택정책 모두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시작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오 시장이지만 1년 임기 동안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실험도 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하기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범위를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노동 소득이 발생해도 안심소득 대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시범사업에서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와 빈곤ㆍ불평등, 소득 격차 해소 등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올해 1단계 500명, 내년 2단계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두고 "세계가 주목하는 실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 대상이 된 가구들의 근로 의욕과 생활방식 등을 각 분야 전문가와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1인가구, 청년에도 방점을 찍었다. 취임 직후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해 1인가구가 겪는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전반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설계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1인가구 멘토링 프로그램'은 만족도 92.4%를 기록하면서 올해 사업을 시행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도 수립해 6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러 복지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시장과 개발만 고집한다는 이미지도 벗어던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 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ㆍ시의회와 파열음 지속…"정치 구도상 어쩔 수 없다" 반론도

오 시장은 1년간 △서울비전 203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들을 발표하며 서울의 방향을 새로이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이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쪽에서는 오 시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민ㆍ관 협치 파괴'라며 반발했다.

시의회와의 불편한 동거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의회와의 갈등이라는 표현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만큼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오 시장과 시의회는 여러 안건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하자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올리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바로잡고 싶은 것과 새로 하고 싶은 것이 넘쳐나다 보니 과욕을 부리는 것으로 비쳤을 수 있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정치 구도상 시민단체ㆍ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청과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데다 이들의 지지층인 시민단체가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추진하던 사업이 멈추고, 새로운 사업이 자리를 차지하려다 보니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재임시절에는 구청ㆍ시의회와 당이 같아 큰 틀에서 의견이 다를 게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오 시장은 민주당과 철학도 다른 데다 시민단체 지원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 판세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