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에서의 교육부 통폐합론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1일 오전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기초학력 진단-지원체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학교 방역 지원 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존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당면 과제인 기초학력 보장, 교육양극화 해소, 고교체제 다양화, 인공지능(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등 미래 교육의 국가적 수행을 위해 교육부를 독립부처로 존치해야 한다고 인수위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교총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여타 교원단체에서도 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부의 존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이 밖에도 △유·초·중등 교육 무분별한 시도 이양 중단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자사고·외고 등 2025년 일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의 과제를 인수위에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권택환 교총 직무대행은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없을 때,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 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