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신(新)정부가 가장 협력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

전경련 ‘국민이 바라는 신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조사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이 바라는 신정부 최우선 협력 국가가 ‘미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신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조사한 결과, 86.8%는 신정부가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북한 5.0% 중국 3.2% EU 2.1% 일본 1.4% 순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경제,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북한ㆍ중국ㆍ러시아보다 미국ㆍ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8.0%이었고,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7.7%, 북한ㆍ중국ㆍ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였다.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5%였다.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4%, 북한ㆍ중국ㆍ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1%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74.9%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응답률은 매우 필요 22.0%, 다소 필요 52.9%, 다소 불필요 18.5%, 매우 불필요 6.6%였다.

양국 관계 개선에 주요 쟁점인 징용공 배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과를 받고 한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이 50.4%로 가장 많았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는 관계 개선 노력 안 함 21.1% △일본의 사과 및 배상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 개선 노력 진행 17.9% △일본의 사과를 받고 배상은 국내에서 해결 10.3% 등이 뒤를 이었다.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또 응답자의 77.1%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쿼드 국가에 외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 응답률은 매우 긍정적 24.1%, 다소 긍정적 53.0%, 다소 부정적 17.3%, 매우 부정적 5.6%였다.

쿼드 가입 추진에 대해서는 현행 백신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수준에서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69.0%)이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전면 가입 추진(17.5%) △추진 반대(7.5%) △중국 등과 협의 후 추진(6.0%) 순이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에 당당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중관계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국 정부가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 당당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4.9%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15.1%였다. 구체적인 응답률은 매우 찬성 30.1%, 다소 찬성 54.8%, 다소 반대 13.0%, 매우 반대 2.1%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의 적절한 외교 관계 설정, 한일관계 개선, 단계적 쿼드 가입 추진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외교ㆍ안보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