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바뀌는 기술보증기금 지위…금융위 산하로 돌아가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기술보증기금이 다시 금융위원회 산하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들어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 기조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해당 과정에서 금융위가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재이관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部)로 승격했다. 해당 과정에서 각 부처의 기능을 이관받아 몸집을 키웠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에 산개해있던 만큼 기능을 일원화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구상이었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돕겠다는 명목하에 금융위 산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관된 후에도 기술보증기금이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삼는 만큼 금융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한다고 할 때 은행과 협조가 필수적이라 금융위와 계속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라며 "그래도 중기부 산하에서 금융위의 빡빡한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다시 위기감이 도는 분위기"라고 기류를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재이관받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각기 다른 부처 산하에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성격이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예산권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 금융위와 중기부 간 신경전이 있지 않았겠나"라며 "기술보증기금을 재탈환해 그간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들은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 또한 "현 정부 기조를 따라 중기부 산하로 들어온 지 5년"이라며 "관련한 논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