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과학기술 R&D 투자 "나눠주기식 보단 선택과 집중"

"당선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 투자 확대해야"
"투자 성과 위해선 '전략적 예산 배분'해야"
"질적 성장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재설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예산 확대는 물론 '전략적 배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남기태 위원은 이날 오전 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 R&D 전략적 예산배분 및 집행'을 위한 간담회에서 "당선인께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GDP 대비 5% 수준의 높은 R&D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나눠 주기식 예산 배분’ 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선택적 집중하는 ‘전략적 예산배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것이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적 성장 중심의 국가R&D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략적 R&D예산 배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기술패권 대응·중점기술별 전략 로드맵 수립 △국가 난제(탄소중립) 임무해결형 우선순위 설정 △혁신 도전형 연구환경 조성·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급변하는 기술환경·불확실성 고려한 예산제도 개선 △유연한 R&D 기획·집행 및 개선적 성과평가 △기업수요·시장 지향형 R&D 기획 △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R&D→성과이전→실증→사업화’ 전주기 연계 △혁신활동 저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 위원을 비롯한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R&D 전문관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