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이유 있었네…교통약자 이동 지원 예산 1000억에 불과

저상버스 지원이 전체 예산의 90% 차지

(나라살림연구소)

최근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시위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최근 들어 늘었으나 1000억 원에 불과해 고령화 시대 등을 대비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은 2014년 434억8000만 원, 2015년 404억7500만 원, 2016년 403억5000만 원, 2017년 362억3900만 원으로 매년 삭감됐다. 이후 2018년 375억7900만 원, 2019년 533억1900만 원, 2020년 648억1300만 원, 2021년 727억1000만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약 두 배 가까이 증액된 1531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감액해 109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은 저상버스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 6개 세부내용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업 예산의 90.4%(985억6500만 원)가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저상버스 도입 금액의 50%(서울은 40%) 보조금을 지자체에 주는 사업으로, 시내버스는 해당하지만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제외돼 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사업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한다. 예산은 올해 기준 93억6100만 원에 불과하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광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고정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고속·시외버스 운행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5억 원으로 2019년 이후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8대의 버스에 보조금을 100% 지원하다가 올해에는 지원 보조율을 50%로 낮추고 8대 버스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의 기초자료가 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8억9000만 원이다.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BF인증 사업 예산은 2015년 4억8000만 원에서 올해 4억5000만 원으로 감소했고 인증제도 운영 및 연구비만 8년째 지출되고 있다.

그나마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이라 중앙정부 예산은 노후차량 개선, 스크린도어 등 일부 인프라 시설에만 국한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은 아니지만, 교통약자 기차 할인금액을 보상해주는 PSO보상 사업(Public Service Obligation)은 올해 3845억 원이다. 이 사업 예산은 연평균 4.4%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 9.1%, 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10.8%와 비교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17.3%에 달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 지원 사업의 확대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