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중기부 자료 근거로 손실보상 논의…"1차 대상은 정해져"
"그간 지원 외 남은 손실 파악해야 납세자도 납득할 보상 가능"
安, 배드뱅크 거듭 거론…"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와 성장 몰입"
이밖에 필요한 정책에는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 목소리 들을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추계에 착수했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 예산 마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며 “얼마만큼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남아있는 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소상공인 뿐 아니라 납세자인 일반국민들도 납득할 책임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 추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마련한 데이터가 바탕이다. 이를 고려해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짠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특위가 정부에서 추산한 금액을 보고받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1차 대상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토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코로나특위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최근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했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오래 경영난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이 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와 성장과 혁신에 몰입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 상황에 따라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이란 이름으로 등장해 148조 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코로나특위가 오미크론 확진자 정점이 지난 것을 확인한 뒤 점진적 방역조치 완화를 정부에 요청해 바로 실행에 옮겨져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현실로 이어지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현장 목소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