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에, 앞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합친 국가부채가 작년 2196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113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재정건전성의 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이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다. 국가부채 가운데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967조2000억 원으로 전년(846조6000억 원)보다 120조6000억 원(14.2%) 급증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도 47.0%로 높아졌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 93조5000억 원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증가분이 74조8000억 원, 군인연금은 18조7000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00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동안 385조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13만 명 가까이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여 년 동안 퇴직공무원 등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금액이다. 국채 등과 달리 정부가 곧 상환해야 할 채무는 아니고 연금기금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잠재적인 나랏빚이다.

이들 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면서 적자로 돌아선 지는 오래전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수지(收支) 적자 상태다. 매년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0년 국가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조5644억 원, 군인연금 1조5777억 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2030년 각각 6조8000억 원,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수와 연금 수혜자도 계속 늘어 연금부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일부 개혁이 이뤄졌으나 적자는 여전하다. 국민연금과의 지급액 차이도 크고 해마다 막대한 재정 보전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반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당장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어렵겠지만 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뜯어고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