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제연구원 "동남권 60% 읍면동 소멸 위험…지역균형발전 필요"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보고서 발표

BNK경제연구원이 동남권의 빠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며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차기 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했다.

BNK금융그룹의 BNK경제연구원은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연구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인구는 2016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동남권 566개 읍면동 중 60.6%에 해당하는 343개가 소멸위험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출산율 둔화 및 고령화 진전 속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지역 인구 감소세는 향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은 2020년 합계 출산율이 부산 0.75명, 울산 0.98명, 경남 0.95명까지 낮아진 가운데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빠른 인구 감소세로 동남권이 경제활력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 조사에서도 동남권은 2020년 기준으로 국내 경제권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전국 평균을 밑돈 가운데 지식서비스업, 고소득 일자리 등 인재유출(Brain drain)을 막고 인재 유입(Brain gain)을 견인할 양질의 일자리 증가세가 특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20년 중 동남권의 지식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0.8%로 이는 수도권의 16.8%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고소득 일자리 취업자 수도 동남권이 같은 기간 -3.3% 감소했지만 수도권은 8.2% 증가했다.

민간부문 투자수준 및 여건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의 전국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유·무형 고정자산 취득금액) 비중이 2013년 16.7%에서 2020년 13.9%까지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41.8%에서 47.6%까지 상승하며 투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동남권 투자 부진이 대기업 및 혁신기업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1000대 기업 중 본사가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은 2008년 701개에서 2020년 743개로 증가한 반면 동남권의 경우 같은 기간 134개에서 89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들이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득, 투자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신정부는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점과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BNK경제연구원 정영두 원장은 “신정부 출범 초기에 상징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특히, 여야 합의와 공감이 이뤄진 정책의 경우 조기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