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시급"

국회 기재위 김주영 의원 서면 질의 답변… 규제개혁, 노동유연성 제고 등도 언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중장기 과제로는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을 꼽았다.

이창용 후보는 7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서면 질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또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ㆍ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니즈(요구)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ㆍ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