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서울 아파트값 11주 만에 하락 멈춰
"조세·대출 관련 규제 순차적 완화 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이투데이DB)

여야를 막론하고 ‘집값 안정화’를 공약했던 대선이 끝났지만, 집값은 외려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수요를 옥좼던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등 각종 규제를 일시에 완화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억눌렀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규제 완화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4일 기준 보합 전환했다. 지난해 줄곧 상승 곡선을 그리던 서울 아파트값은 1월 넷째 주 하락 전환한 뒤 11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아파트값 하락세가 멈춘 데는 그간 강화했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시그널이 한몫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완화 △임대차3법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방식 수정 등 연이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다만 시장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외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가 인위적으로 억눌렸던 만큼 부동산 시장은 아직 안정화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은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는 시장이 먼저 안정화하는지를 보고 차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조세 관련 규제를 먼저 풀어주고 대출 규제를 완화한 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순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 시장은 6일 인수위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의 재초환 완화 움직임이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보완을 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공감대는 (인수위와 서울시 사이에)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인수위에서 논의를 하는 만큼 좀 더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히려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호가는 계속 상승하고 거래 절벽은 지속될 전망이다.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노후 아파트는 갈수록 호가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호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면 매수세가 붙기 어려워 거래절벽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