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가상자산 관련 논의 안갯속…우선순위 설정 無

(제공=당선인대변인실)

윤석열<사진>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사실상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사실상 정책을 실현할 인력이나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에 업계의 요구를 전달할 협회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7일 업계와 복수의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가상자산 의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거래소를 통한 IEO 활성화 △불공정행위 규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히 비과세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내놓은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경제 현안이 많기도 하지만, 인수위 구성상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다"라며 "가상자산 관련 공약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올릴지, 실행에 어떤 조직과 리소스가 필요한지 전혀 가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업계에서는 IEO 활성화에 주목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수위와 업계 간 이해도 차이가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지며 규제 기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꼽았던 만큼 기대가 컸다"라며 "정책 밑그림을 그려야 할 인수위에서 정작 흐지부지되고 있다"라고 기류를 전했다.

인수위에 각자의 건의사항을 담기 위해 업계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정부기관이 개별 기업과 만나 각 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협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는 "핀테크협회처럼 대표성을 지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가 업계의 요구를 전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지선은 지역 상황에 맞춘 공약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격전지에서는 가상자산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 등을 내놓을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을 내세우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과 비전을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