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 과제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이 반드시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지난 5일 열린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론이 나왔다.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7일에도 ‘검찰개혁 완수’를 내걸고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중 희망자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검찰개혁의 방법론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최대한 조정하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날도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관련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추가로 거친 뒤 오는 12일 쯤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