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금리 시그널로 가계 부채관리 유도해야"

"부채규모 큰 고위험가구 리스크 관리 필요"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 주체들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후보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예상되는 서민부담을 완충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효과적 방안'을 묻는 질의에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며 "한국은행은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고위험가구의 수 및 부채 변동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를 면밀히 점검해 사전에 경고하는 등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밝힌 고위험가구 수 및 금융부채 현황에 따르면 금융부채 규모는 69조4000억 원이다. 고위험가구 수 또한 38만1000가구에 달한다. 전년 79조8000억 원, 40만3000가구 대비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인사청문회 날짜가 19일로 확정된 만큼,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총재 없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이 후보는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융통화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