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깊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렇게나 국민을 실망시켜 민심의 엄중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대선 이후 반성과 개혁을 약속했던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합성어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 소속에서 법사위로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위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사보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친여 성향 의원을 배치해 여당의 의도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해석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