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정면충돌…민주당 "시대정신" vs 김오수 "직에 연연치 않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밝혔던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에서 한층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사건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시대정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의견수렴에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12일)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