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규제 완화 매우 진중해야...가계부채 관리 중요"

"역사는 때로 퇴행...결국 진보할 것"

▲<YONHAP PHOTO-4400>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1 [e-mail]/2022-04-11 14:34:45/<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여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반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과 연계된 대출규제 완화 기조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을 연계하며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다만 물가 불안의 책임은 외적 요인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면서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봉쇄 조치가 시행돼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 차질 등에 선제적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현 여권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발언들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민들이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그 긍정과 자부심이야말로 우리가 더 큰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지나온 역사도 그랬다"며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오며 때로는 진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왔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이 교체되지만 이러한 '정체'나 '퇴행'은 일시적일 뿐 결국 민주당에서 추진해 오던 정책들이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국가"라며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 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짧은 기간안에 압축성장하며 성공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옆도 보며 함께 가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차질 없이 갖춰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 모범 국가, 경제회복 선도국가로 도약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상회복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대응의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해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