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지원 방안 검토..“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YONHAP PHOTO-4366> 브리핑하는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7 [인수위사진기자단] [e-mail]/2022-04-07 10:36:42/<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2일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열고 “2021년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총수출의 20%,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 원으로 제조업의 55.3%를 차지한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과 정부의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다”면서도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검토하는 핵심정책 과제 4가지를 소개했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정책 과제는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 방안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지원 방안이 당선인이 말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배치되지 않냐’는 질문에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부분이 우리나라뿐 아니다”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걸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오늘은 네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렸고 (관련해) 어떤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