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리스크 증가…손실 흡수 능력 높이는 금융당국

비은행권 리스크 선제 관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비은행권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자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급보증충당금과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충당금을 보완자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신전문회사의 보완자본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식상 미사용약정, 지급보증,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을 부외항목으로 추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여전업의 경우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없자 모든 지급보증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전사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적립하는 부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0월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 한도를 신설하면서 관련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를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최근 여전사 등 비은행권을 둘러싼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PF 관련 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작년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 달했다.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시장은 보험사와 여전사, 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데, 금융권에선 장기성 자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보험사보다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을 실행하는 여전사와 소형 증권사의 위험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사, 소규모 증권사 등은 자금을 단기로 빌려 부동산 PF를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레버리지를 확대해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충격에 급격히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PF사업장별 사업성 분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를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대하는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금융당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PF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566조4000억 원으로 1년 만에 283조 원(12.4%) 늘었다. 민간신용의 56.5%이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달하는 규모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합계를 뜻한다.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에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불과 4년 새 23.5%포인트(p) 늘어났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간 증가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규모는 무려 500조 원에 달한다. 2020년에도 10.4%(215.5조 원)가량 증가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출 규제 완화로 익스포저를 늘리기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와 관련해서 “업권별, 상품별로 리스크가 달라서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캐피탈이나 카드사 등 레버리지가 높은 업권 혹은 부동산PF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나 최근 리스크가 커진 해외부동산 펀드 상품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