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박홍근 원내대표ㆍ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당내 검수완박 의견 일치 강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법안 통과되면 지선 지고 실리 잃을 것"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모아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결정이 나면 결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 일치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조직을 총동원해 입법 저지에 나섰다"며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는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그간 검사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 날 선 칼이고 제 식구, 자기편에는 녹슨 헌 칼이었다. 반복된 선택적ㆍ정치적ㆍ자의적 수사가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일으켰고 시대적 요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으로 향유되고 있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지금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결정하는 것처럼 가상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뜻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꼭 해야 한다"면서도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마땅치 않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 의원의 일치단결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당내에도 이견이 많다"며 "검수완박의 법안 통과가 어렵지만 통과되더라도 지선에서 지고 실리도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문재인과 이재명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소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때 경찰이 또 다른 일종의 특권이 되는 거 아니냐, 수사 전문성 등을 담당할 수 있겠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도 오늘 의총 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