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국회통과

다양한 주거복지지원 이루어진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 시대가 개막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의원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거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ㆍ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된다.

특별법에선 지구지정 전에 종전과 달리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층 주거불안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올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가 '뉴플러스, NEW+'로 결정됐다. '뉴플러스, NEW+'는 '새로운 가치(다양한 주택유형, 도심과의 접근성 등)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 공모결과를 기초로, 네이밍 전문가의 보완을 거쳐 확정했다.

향후 BI,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하여 TV․인터넷,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