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호철 지지 호소' 보도 채널AㆍTV조선 손배소 1심서 패소

입력 2022-04-13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채널Aㆍ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ㆍ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와 TV조선 기자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명예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이들의 상급자를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97,000
    • -0.96%
    • 이더리움
    • 4,602,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7.61%
    • 리플
    • 1,901
    • -11.25%
    • 솔라나
    • 342,800
    • -3.92%
    • 에이다
    • 1,383
    • -8.23%
    • 이오스
    • 1,137
    • +5.28%
    • 트론
    • 284
    • -5.96%
    • 스텔라루멘
    • 728
    • +20.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00
    • -7.24%
    • 체인링크
    • 23,170
    • -2.97%
    • 샌드박스
    • 801
    • +4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