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기업 세금 효율적 징수토록 시스템 구축"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율의 대폭 인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성실사업자 우대로 인한 탈세유인 감소 등의 세정 여건을 감안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종전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신규투자에 대해 추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적용하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 취약계층과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빈곤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며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그는 "지난해 양도소득세 제도 합리화와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바 있었지만 미흡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