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한동훈 지명, 진영대결 촉발하는 인사"
"4월 강행처리, 국민적 공감과 동의 얻기 어려워"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양당 진영대결로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 △검찰개혁 논의기구 설치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오늘 정의당의 제안을 양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주시길 요청하며 이제는 지난 대선의 진영대결을 끝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길을 나아가길 온 마음을 다해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쟁을 양당 진영대결로 판단하고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저지'를 외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로 여겨지고 있다.

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강 대 강 진영 대결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 없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이고 현재의 강 대 강 진영 대결을 촉발하는 인사"라고 판단했다.

여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 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강행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여 대표는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 대 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에는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이 있다면 검찰 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현재까지 필리버스터를 동참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실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그와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안한 검수완박 관련 특위 및 TF 참여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은 현재 검수완박 둘러싼 여야 신경전을 진영 대결로 판단한 만큼, 국민의힘이 제안한 별도 기구 역시 '시간 끌기'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말에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소위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지연시키고 반대 측면에서 진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연 전술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 언론중재법의 사례처럼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안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