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규제에도 압구정·성수 ‘신고가’ 속출…토지거래허가제 유명무실

지정 이후 거래 줄었지만 집값 급등
압구정 '현대6차' 1년새 6억 껑충
성수동 '한강한신'도 3억 넘게 올라
인수위, 지정구역 확대 방안 검토
전문가 "풍선효과 등 부작용 우려
획일적 규제 아닌 선별 적용 필요"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 명분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 신세가 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뉴시스)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 억제 명분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할 수 있어 투기 수요가 차단됐음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성수 일대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려면 관할 구청에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고 매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갭투자 등 투자 목적 매입은 불가능하다.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이어 지난해 4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일대 아파트지구가 추가되면서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54.36㎢로 확대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거래만 됐다 하면 신고가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44㎡형은 2월 49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42억9000만 원에 거래됐던 종전 최고가보다 6억1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성동구 성수동 ‘한강한신’ 전용 84㎡형은 지난달 10일 23억7000만 원에 팔렸다. 동일 면적 거래로는 역대 최고치로, 종전 최고가(지난해 1월·20억3000만 원)보다 3억4000만 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9단지’ 전용 107㎡형은 지난달 29일 21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2월 20억 원에 거래된 이후 신고가로 나온 매물이 잇따라 체결되고 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영등포구 여의도동 A공인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을 앞두고 매입 시기를 문의하러 오는 편”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선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꼭 개발하려는 곳이나 수요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들은 선별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