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다음주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처리 계획
한동훈 지명에 강행의지 더 커져
김오수 직접호소에도 "규정대로 심의"
국힘-정의, 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입장 일치
다만 필리버스터는 정의당 동참 미지수
박범계 "檢, 논의 없이 공개반대…만감 교차"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끝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14일 4월 국회 처리에 빈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민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 입법 저지를 요청한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아직 성안 중임에도 이 달 내 처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만들어 다음 주에 법사위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을 계기로 민주당의 강행의지는 더욱 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 겸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면서 “민주당이 왜 이리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으로 확실해졌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김 총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공조를 제안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을 반대하면서도 한 후보자 지명 철회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한 후보자 지명과 검수완박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 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검수완박 4월 처리 반대와 국회 논의기구 설치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응책으로 예고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정의당이 동참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이 강행처리 반대 의사를 표했고 서로 교감했으니 충분한 의사표시가 된 것”이라고 했지만,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실제 법안이 발의돼 처리 절차에 돌입하면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법사 위 검수완박 현안질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검수완박에 동의하나’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제출된 법안은 없어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면 입법결단의 문제”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광범위한 공개 의견 표명이 있어왔고 검찰총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하는 건 물론 국회까지 와서 말씀했으며 법무부 직제인 검찰국도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의견이 뭐냐 물으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