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신의 한 수”라고 꼬집었다.

14일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러운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 관련 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문서로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로 남겨 수사 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삼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도 검찰 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적었다.

지난 2월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며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로부터 어떤 부탁이든 지시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국회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특권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