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순경 출신 경찰관 고위직 승진 확대 추진…"비율 20% 늘린다"

이용호 간사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통해 승진 비율 확대"
해양경찰에도 같은 취지의 제도 도입 추진
이 간사 "경찰관 사기 진작으로 국민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제공할 것"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2.5%, 간부 후보생 출신은 1.1%에 불과한 반면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7000명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3명(2.3%)에 그치고 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인수위는 우선 역량ㆍ자질이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린다"고 했다.

이어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경찰청에 이같은 내용의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 평균 인원은 21.4명으로 공약인 경무관 이상 20%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4명 내외의 발탁이 필요하다.

이 간사는 "순경 출신 승진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역량 및 자질을 갖추고 승진 요건을 충족한 순경 출신을 최우선으로 발굴해 승진시키고, 승진 대상자 증가 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총경 승진에 대해서는 "최근 5년 평균 20% 수준인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경무관 승진 대상 후보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복수직급제 도입을 추진해 타 부처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하위직에 편중돼 있는 직급구조를 개선,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총량도 늘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1만1000여 명인 해양경찰도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순경 출신 비율이 5.3%에 그치는 만큼 해양경찰청에도 경찰청과 같이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기회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최근 5년간 순경 출신 총경 승진 인원이 약 37% 수준인 해경의 순경 출신 승진 인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간사는 "순경 출신 경찰관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부분의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부여를 높여 국민께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