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입력 2022-04-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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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 고검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시대에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향했다.

서울고검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한 법무부 장관 후보들은 통상 서울고검장을 예방한다. 하지만 이날 한 후보자와 이 고검장은 만나지 못했다. 이 고검장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연가를 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와 이 고검장은 서로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 있다. 이 고검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채널 A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달 초 한 후보자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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