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 늦춰질 것”

인수위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방안 마련 중”
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상당히 늦춰질 것...시장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없어”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국민청원제도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는가를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더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TF를 통해 논의한 정책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발표한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부동산과 관련돼서 인수위 부동산TF가 논의해 온 부동산 정책이 많이 정리가 됐고, 내부적으로 현재 내부 보고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발표 시점인데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인수위 차원에서 이 기간에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인수위 내부에서 고민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인수위 내 실무 책임자가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2명이고, 두 분이 각각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신분이 됐다”며 “이제 곧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국회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혹여 시장의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부터 발표할 것이라고 했던 당초 예상과 전망은 수정된 것이다.

원 부대변인은 “새 정부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은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새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며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최상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대두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느냐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