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 14%↑'역대 최대'에도 웃지 못한다?…숨은 주역 '플라스틱'

1분기 수출액 304억 달러 14%↑
플라스틱, 수출 품목 6년째 1위
전세계 넷제로에 수출 규제 눈앞
EU 탄소국경세로 부담 가중되나

▲2022년 1분기 총 수출 10대 품목과 中企 수출 10대 품목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13.9% 증가한 304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1분기 최고 기록이자 지난해 4분기(315억 달러)에 이어 분기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액 최고치를 달성하게 한 주역은 단연 플라스틱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며 국내 수출도 증가했다. 플라스틱은 중소기업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인 4.4%를 차지하며 2016년부터는 품목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플라스틱들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플라스틱제품의 수출액은 13억4000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동기보다 6.2% 늘었다. 품목 3위인 합성수지 수출액도 14.8% 증가해 총 1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플라스틱제품과 합성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에 달한다. 플라스틱제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터리 분리막과 포장 용기가 수출 효자 노릇을 했다. 주요 수출국 중 미국에선 일회용 포장재와 바닥재 등 플라스틱 제품에 수출이 급증해 3월 월 수출 최고치를 경신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고공행진 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주역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 대치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탈(脫)플라스틱을 외치며 플라스틱에 대한 수출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수출 비중이 줄어들기는커녕 분기마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방국들의 플라스틱 수출 제재가 본격화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애초 수준보다 더욱 강화돼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수정안에는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 품목이 됐다.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수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도 작년부터 전 지역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발포 플라스틱 음식 용기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미국, 일본 등은 식품용 용기·포장재로 PET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재활용률 목표 설정, 빈용기 보증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플라스틱 수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국내 플라스틱 수출 제품 대부분인 친환경 플라스틱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이다. 이를 바이오·생분해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히지만,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 경기도 포천에서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A 중소기업 관계자는 “수십 년간 포장용기를 제작했지만, 원료를 바꿔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라스틱을 줄이라고만 하지 실상은 플라스틱을 더 많이 쓰고 수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