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리는 검수완박,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민주당

정치권 반대에 수혜자 경찰까지 인수위 통해 반대…그럼에도 법사위 강행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로에 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민주당 외 모든 정치권과 수혜자인 경찰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등 강행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중단시킬 수 있는 의석(180석)에 미치지 못한 만큼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을 위해 이 법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마저도 반대했음을 부각시켰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이번 주 내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캐스팅보터인 만큼 자체안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화시킬 때가 왔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정의당과 반대 입장인 시민단체들을 설득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곧바로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온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큰 혼란과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