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쿠데타’ 언급하며 검수완박 반대…“윤석열 입장? 지금은 인수위 대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쿠데타’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13일에 이은 두 번째 반대 성명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에 나서 “검수완박은 현 집권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이다.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입장문 발표 뒤 민주당의 강행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번 우려 표명에도 민주당이 ‘마이동풍’으로 가는 건 정말 우려스럽다. 의석수가 많다고 행정부의 무슨 기관을 없애버리는 건 할 수 없다”며 “국민 투표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국회뿐 아니라)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는 기구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검수완박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음에도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선 현재는 인수위가 대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당선인 차원에서 언급하는 건 없다. 인수위는 차기 행정부 업무를 인계받는 것으로, 검찰 문제는 행정 문제라 (윤 당선인 측과)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앞으로의 국정운영을 인수위가 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는 저희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인수위원들이 여러 현안들을 대응하고 논의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