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의 산업은행 놓고 전문가 제언 쏟아져…“사전적 기업구조조정·조직 재편”

20일 윤창현 의원 주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토론회
윤만호 전 산은지주 사장 “졸속 매각 논란 해소하려면 채권단 관리 기간 줄여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일 주최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토론회 현장. 서지희 기자 jhsseo@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놓고 전문가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사전적 컨설팅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에서 ‘임무중심형정책(mission oriented policy)’ 기능을 추가로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일 주최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은 제도적 변화, 기업구조조정 형태의 변화, 대손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사후적 구조조정 방안으로 회생절차와 PEF를 제시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채권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타 채권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으로서 주도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회생절차, PEF 등을 통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산은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은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에서 사전적 컨설팅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회장은 “신정부의 5년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크고 산업구조가 스마트화, 그린화 등으로 재편될 것이므로 혁신기업과 전통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구조조정의 대상기업도 아마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사전적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구조조정 기업이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조치하는 일이고, 이로써 부실의 확대를 방지하고 정책자금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라며 “부실화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예측하여 기업과의 협의로 시장에서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회장은 새 정부의 구조조정업무 추진 사항으로 채권단 관리 기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마치면 가급적 신속하게 민간부문에 매각해서 시장에서의 경영정상화가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채권단 관리체제가 장기화하면 부실의 이연·확대 및 경쟁력약화가 정책금융기관이나 정부의 책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이후 매각 추진 시 정책금융기관의 헐값 매각 시비가 늘 있을 수 있는데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시장가격으로의 매각이라면 이를 언제든 조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지주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의 총량 통제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은행의 조직 재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실장은 “산업은행을 기능에 따라 재편하고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할 책무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산업은행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구조조정 및 혁신기업 투자, 상업 금융 등으로 기능을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