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지하철 2·3·5호선 지연 예상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날인 전날 전장연은 입장을 내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며 “이에 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2호선 시청역·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인수위는 전장연에서 제시한 2023년에 반영돼야 할 장애인 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는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시위 재개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기준 마련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등 관련 요구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죽을지언정 장애인의 권리가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려도 기본적인 장애인의 시민권도 보장되지 않는 비장애인만의 문명사회는 장애인에겐 비문명 사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인수위에 장애인 권리예산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휠체어를 타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투쟁을 중단하고, 대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결의식을 매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