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입력 2022-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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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국 고검장들과 대화에 나선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연수원장과 대검차장검사를 제외한 전국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 장관도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보려 한다”며 “조금 전, 30분 전에 그렇게 검찰국장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회의 내용을) 충분히 제가 경청을 할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을 포함해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 그전에 고검장 지검장 회의 등 다 중계되다시피 공개됐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 생각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을 서면을 통해서 저에게 제시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있고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김오수 검찰총장 만나서 확인하셨듯이 역시 수사의 본질, 공정성의 확보가 핵심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완 필요성’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19일 평검사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에서 반성한다’고 한 부분을 거론하며 “제가 아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다. 아주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 것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검찰 자체 개혁방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탈당해 ‘위장탈당’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처장관으로서 국회일에 대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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