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비상에 빠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 저지 실패를 책임지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 전원이 검찰을 떠나면서 초유의 지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대검 내 검사장급도 사직서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지휘 공백은 물론 국회 법안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 (국회사진기자단)

극단 치닫는 '검수완박'…찬성 측 "정치검찰 해체해야"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의견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검찰이 법률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등 정권의 칼 노릇을 했다는 의미다.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진걸 촛불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도, 한동훈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 엄청난 패악질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거대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모든 민주국가 정부 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수권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해외도 검찰이 수사권 가져…문제점 악화할 것"

검찰은 '검수완박'이 화두로 떠오른 직후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미국은 검찰이 기소뿐 아니라 수사절차부터 개입해 사건 절차를 끌고 간다. 독일, 일본도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며 프랑스는 현행범 수사와 예비수사에 한해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 제도에서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