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과정서 지역경제 피해…콜렉티브 임팩트로 해결해야”

대한상의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ㆍ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제를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의 공정 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를 내고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고탄소 산업, 화력발전소 등이 많이 입지한 지방 도시 중심으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불균형 발전 등이 가속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탄소다배출 업종(철강ㆍ석유화학ㆍ정유ㆍ시멘트 등)은 8.4%로 일본(5.8%), 유럽연합(EU·5.0%), 미국(3.7%)을 크게 웃도는데 이들 산업의 고용은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 도시에서 대부분 이뤄졌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 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서에서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제시했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고 문제 해결에 성과측정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 문제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일부 지방 도시에서 기존 공장 폐쇄, 폐광ㆍ폐발전소 등이 생겨나며 지역경제 쇠퇴, 일자리 축소 등 다양한 지역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역경제 공정전환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추진방안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정부역할 재정립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제시했다.

콜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보조금, 인센티브,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 재정적 정책수단과 더불어 “경제·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생겨나는 친환경·디지털 신산업이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