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사문화된 법안 많아...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입력 2022-04-25 14:37

이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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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방준비은행과 컬럼비아대 경제학자 분석 “외국이 낸다”는 트럼프 주장 뒤집은 연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신규로 부과한 관세의 90%를 미국인이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관세 비용을 외국이 떠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컬럼비아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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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 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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