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혁신위 설치.."한국판 넷플릭스 키운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e-mail]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미디어 분야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이어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돼 있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도 제한되어 있어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측은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된 펀드로는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