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나서나…금리 인하 압박 거세져

국회ㆍ금감원 등 은행장들에게 공적 역할 요청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은행장 간담회서 "가산금리 적정한지 살펴달라" 요청
정은보 금감원장 내달 초 은행장 간담회 예정…예대금리 공시·대출 금리 논의 전망
5대 은행 이자이익 9조 원 육박…가계대출금 700조 원 넘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 영향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 상승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이자이익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거둔만큼 공적 역할을 해야 할 때란 얘기도 나온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25일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새 정부 금융지원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가산금리도 적정한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은행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랐다.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은 이미 연 6%대를 진입했다. 한은의 긴축 기조로 기준금리가 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진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금리 구성 요건인 가산금리에서 비롯된다.

가산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와 더불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의미한다.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출금리 체계를 보면 가산금리 가운데 목표 이익률은 마진에 해당하고, 부수거래감면·본부조정·영업점장 전결 조정은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해당한다. 은행들의 내부 방침에 따라 금리 조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11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리 상승으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이 1분기에 실적 호조를 이룬 만큼 대출 금리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8조9255억 원이다. 가계대출금 규모는 703조2637억 원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다음 달 초에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를 진단하는 내용과 함께 가산금리 투명성, 예대마진 공시제도 등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19 여파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며 "기금 마련 등으로 은행들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