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믿을 건 '노란우산 공제'...작년 29만명 가입 ‘역대 최다’

코로나 리스크 '최후의 방어막'…누적 150만 가입자 사상 최대
폐업ㆍ경영난에 해지건도 급증…정부 지원확대, 가입률 높여야

노란우산 공제 가입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매출 감소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제 가입이 최후의 방어망이라는 인식에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난에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제를 중도해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의 신규 가입자는 28만8570명으로 전년(27만4094명)보다 5.28% 증가했다. 노란우산 공제가 도입된 2007년 이래 역대 최다 규모다. 지난해까지 누적(재적) 가입자는 154만2268만 명으로 처음으로 150만 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뒤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 주는 제도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인 셈이다. 가입 가능금액은 소상공인 당 매월 5만~100만 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한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는 지난 2017년(25만1266명) 처음으로 연간 신규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8년 27만1783명 △2019년 23만7167명 △2020년 27만4094명으로 줄곧 20만 명을 넘어왔다. 지난해 29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나오면서 연간 가입 30만 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난이 극심한 와중에도 공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건 노란우산이 최후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활실성 심화로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인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들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간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가입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압류·양도·담보 금지) 보호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유인책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다만 공제 해지건수도 적지 않다. 노란우산 공제는 별도의 만기가 없이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을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간주 및 정상해지 사례는 9만9388명으로 10만 건에 육박했다. 공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건수가 9만5463명으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폐업 비중은 무려 97.4%에 달했다.

공제 제도가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중도해지 건수는 3만952명을 기록했다. 전년(3만218명)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전 해인 2019년(3만2153건)보다는 줄었다. 공제를 중도해지 하면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돼 실수령액이 실제 납부한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도 중도해지를 선택하는 것은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극심한 매출 타격과 고정비 지출 등으로 단 몇 만 원의 지출도 부담으로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은애 중기연구원 서비스혁신 연구실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중도해지시 납부금 횟수제한 없이 100% 원금을 보장해주고, 기타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란우산 공제와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연계해 가입자에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