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크래프톤 등 7곳도 신규 지정...주요 공시 의무ㆍ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
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 아닌 법인 유지.."외국인 적용 제도개선 노력"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SK는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섰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도 편입돼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시집단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SK의 자산총액은 291조9천690억원으로 삼성(483조9천190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5개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공시집단에 편입된 곳은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곳이다. 이들 그룹은 사업이익 증가, 현금성 자산 증가, 매출액 증가 등으로 자산총액 5조 원을 넘어섰다.

이중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공시집단에 편입된 두나무의 경우 자산총액이 10조82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출집단에도 새로 지정됐다.

그동안 두나무 측은 자사가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만큼 자산총액이 아니라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토대로 자산 규모를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약 10조8225억 원인데 고객예치금(약 5조8120억 원)을 제외 하더라도 이미 5조 원이 넘는다"면서 "특히 현행법상 두나무는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사 처럼 고객자산을 제외해 자산 규모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상출집단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시집단이었던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은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사모펀드(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해 시행돼서다. 대우건설도 중흥건설로의 인수･합병 이유로 지정 제외됐다.

두나무 등 8개 그룹이 공시집단에 편입되면서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 보성의 이기승 회장, KG의 곽재선 회장, 일진의 허진규 회장, OK금융그룹의 최윤 회장, 신영의 정춘보 회장, 농심의 신동원 회장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 범위도 결정됐다.

그 영향으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612개에서 올해 2886개로 274곳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6개 중 47개 집단(전년보다 7곳↑)을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두나무와 증흥건설, 태영, HMM,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 OCI 등 8곳이 신규 지정됐고, 한국투자금융은 제외됐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7개 집단의 소속회사(2108개)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쿠팡의 동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범석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유지됐다. 쿠팡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또 피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해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동일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동일인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별 진척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현장조사까지 해서 김범석 의장 개인의 지분 변동, 개인회사의 소유, 친인척들의 회사의 소유 등을 면밀히 확인했지만 작년과 달라진 사정이 없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은 상태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LS 동일인을 고(故) 구자홍 회장에서 구자은 회장으로 변경했다. 넥슨 역시 김정주 회장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내인 유정현 넥슨 감사가 동일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