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정부, 실외마스크 5월 해제 검토...주먹구구식 거리두기 없앤다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
새 방역정책 '거버넌스 개편·대국민 소통 강화'
거리두기 방침, 밀집·밀접·밀폐 3가지 기준 적용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확보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 최대 5000만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 4. 27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5월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100만9000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주먹구구식 거리두기 방침도 없앤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논의해 확정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핵심과제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새정부 방역정책은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 2가지로 정했다. 안 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하기 보단 감염병위기대응자문기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상황에 대해 헛된 희망을 주기보단 백신 부작용 등 정확한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며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부는 우선 5월 중으로 실외 마크스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저희 판단으론 아직 실외 마스크를 당장 벗기 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벗되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새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기준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밀집·밀접·밀폐 3가지 기준을 두고 “확진자가 생기면 카페 전체를 닫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다.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 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을로 예상되는 대유행 대비책에 대해선 "과학적 기준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이를테면 변이 3~4개 예측이 가능한 백신 개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선 상시대응 병상을 6000개, 긴급 1400개, 특수환자 병상 30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 수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백신 확보를 위해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100만명 분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 위원장은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또 확진자들 폭증하면 (현재 팍스로비드 물량이) 부족하다”며 “추가로 100만 9000명분을 더 도입할 계획 갖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50만 명분, 내년 상반기 50만 명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