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완화할 것인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추경 관련 답변에서도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600만원으로 예상되는 보상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지는 하나의 권리로서 보상을 제대로 받느냐의 문제"라며 "인수위가 여러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잘 판단했으리라 본다"고 했다.

고문으로 일했던 김앤장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김앤장을 방문해서 비공식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이미 보셨다고 들은 것 같다.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와 의원들이 항상 국민의 뜻을 살피면서 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검토하면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