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그대로 반영해 현실과 괴리된 소비자물가, 기회비용 반영 필요"

(KDI)

가계의 주거부담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셋값 자체보다 월세화된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는 금리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주거임차비를 조사할 때 전·월세 가구 약 1만8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 가구가 약 4200가구, 월세 가구가 약 6600가구다. 또 주거임차비 상승률은 전셋값 변동과 월세 변동의 가중평균값으로 산출한다.

주택임차료 조사 시 전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셋값 자체를 소비로 간주하다 보니 금리에 따른 CPI 변동성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한다. 금리 상승으로 전셋값이 낮아지면 주택임차료가 낮게 책정되면서 CPI 상승률을 낮추고 금리 하락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면 주택임차료가 높게 책정되면서 CPI 상승률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KDI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계산한 통합주거비는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기준점(2011년 12월) 대비 2019년 12월 수도권 -19.3%, 비수도권 –27.1%)했으나 전세지수는 통합주거비지수와 달리 분석기간 중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의 실질 전세지수는 분석 기간에 하락하지 않았으며 비수도권의 실질 전세지수는 2017~2019년에만 한시적으로 하락해 실질 통합주거비와의 이격이 심화됐다. 실질 전셋값은 기준점(2011년 12월) 대비 2019년 말 수도권은 46.1%, 비수도권은 11.7%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 통합주거비의 시계열적 추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KDI는 우리나라 CPI의 주택임차료는 전셋값을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주거 기회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PI에서 주택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9.205%)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형태에 따라 적절한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계의 주거부담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셋값 자체보다 월세화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는 CPI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소유주택의 기회비용이 반영되면 CPI에서 주거서비스 비중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임대가격 반영은 물가변동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