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기조는 '소용 통한 성장,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복지"
'공적연금개혁위' 설치 추진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 인상 검토, 재산 요건 합리화 등 근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아동의 경우 만 1세 이하(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에 나선다.

장애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충에도 나선다.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또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해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도 약속했다.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발맞춰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개혁에도 나선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공적연금개혁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적연금개혁위 편제에 대해선 “국회가 적절하다는 분도, 대통령 직속이 좋다는 분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 위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